양대지침 폐기 고용노동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 요건을 완화토록 한 박근혜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이 공식 폐기됐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환급 삼성 현대 확인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12개 보험사가 과다 징수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한다.
금감원은 이후 보험사의 소명을 듣고 시정계획을 접수한 결과,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내년 실손보험료 산출시 반영키로 했으며 12개 보험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