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
정부가 최근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후퇴했다는 지적.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돈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현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재가나 요양시설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적정수가 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
2017. 8. 23. 11:37